특허청,해외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발족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 자문회의 관련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허청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문위원단은 출범과 함께 제1회 자문회의를 열고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은 최소 2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제1회 자문회의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회의에서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최찬규 경위가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부-인터폴-경찰청간의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또 법무법인 율촌 이원재 변리사가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의 총 책임을 맡게 될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자문위원단은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립에 나선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연구용역은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내 최고의 지재권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