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1심 집행유예

'뇌전증 병역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4.19 [공동취재]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구선수 조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수사기관에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조씨가 사회복무요원 통지를 받고 이번달 중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오늘 선고에 임하는 입장은 무엇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씨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 등을 상담받은 뒤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방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018년 피부 질환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