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5000원 부담
일본 정부가 3조엔(약 30조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 재원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1조엔 인상한다. 국민 1인당 부담은 월 수백엔이 된다. 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2026년까지의 부족분은 '연결 국채'를 발행해 채울 전망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설정한 1조엔 규모 중 절반인 5000억엔을 개인이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국민 1인당 부담은 평균 월 500엔 미만이 된다. 국민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은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종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의료보험료는 회사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사업주와 개인의 절반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에서 재원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6월께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담는다.
현재 아동수당 논의는 △소득 제한 철폐 △지급 연령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 지급액은 월 1만엔 △셋째 이상 다자녀는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좁혀졌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연결 국채 발행도 검토한다. 연결 국채는 상환 재원을 미리 명확히 규정해 일반적인 적자 국채와 구별된다.
세출 개혁,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2026년까진 연결 국채를 발행해 2년간 부족분을 메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