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취약차주들에게 "전화 좀 받아주세요" 부탁한 사연은?

"취약자주들 파산하기 전 지원 조치 필요"
"연체율, 감당 가능한 수준...가계부채 극복 위해서는 채무상환능력에 맞춰 소득수준에 맞는 범위 내 대출 받도록 하는 DSR 중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7.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업계 연체율 상승이 취약차주 증가 신호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25일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도우려는 금융권의 연락을 차주들이 피한다며 이에 대한 차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연체율이 과거 수준에 비해 '양호'해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약차주분들, 전화 받아주세요"

이준수 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권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체가 증가하게 되면 취약차주들이 많이 생기고 거래도 어려워진다"면서도 "그간 우리가 IMF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촘촘한 신용회복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회생제도(개인워크아웃)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의 역할은 은행권이나 신복위의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운용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취약차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취약차주 지원에 대해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위해 차주들과 전화 연결을 시도해도 막상 차주들이 전화 자체를 거부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부원장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은행들은 어려움을 도우려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취약차주들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정책서민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노력도 요청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취약차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이 부원장은 현재 연체율이 "과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그간의 선제적 대응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향후 금융 상황 내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 연체채권을 캠코에 팔아야 하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가격 협상에 이견이 있어 매각을 미루는 등의 상황이 연체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당국의 방침에 따라 캠코에만 (채권을) 매각하도록 한 방침을 유연화해 민간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건전성이 우려될 정도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체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진 면담도 하고 있다"며 확약서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더 강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커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데 생각보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다"며 "채무상환능력에 맞춰 소득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은행권 상환유예 전액이 연체될 경우 연체율이 0.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원장은 "이만큼 다 연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 정상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