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출규제 완화 기대… 전세사기 근절방안 마련해야" [제23회 fn 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10명 중 4명 LTV등 대출규제 완화 필요
尹정부 부동산정책 만족도 '보통' 49.5%
취득세 등 세금 부담 불만족 38.8% 최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절실한 정부 정책으로 전세사기 근절방안이 꼽혔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에서 가장 기대되는 정책은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조사됐다.

제23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40.5%가 대출규제 완화를 기대했다. 이어 규제지역 해제 기대가 20.7%로 높았고 주택수 제한 완화(16.2%),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13.7%), 뉴홈 등 공공주택 공급(8.3%) 정책에 대한 기대가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다. 정책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제도 개선도 26.7%로 집계됐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22%)과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12.6%)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개선(3.8%),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3.1%)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9.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1·3정책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와 전매제한, 지역별 규제 등을 완화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37.9%로 '만족(12.4%)'보다 높았다.

불만족의 이유 중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가 35.4%로 뒤를 이었다. 세금이나 주택가격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일부 규제제한지역 유지(10.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5.5%) 등도 이유로 꼽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완화 수혜가 적었던 지역인 서울·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의 불만족 응답이 46.3%로, 서울(33.2%)과 수도권(38.7%)보다 높았다.

반면 정부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대출 시 주택가격 제한 완화'가 38.7%로 가장 많았다.

규제지역 완화(33%)나 다주택자 규제완화(23.4%), 뉴홈 등 주택공급정책(3.8%)도 긍정적 평가요인이 됐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