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인공지능을 정부와 지자체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주최
-지난 25일 건대 상허연구관 개최
-AI 정부 및 지자체 정책개발 활용 방법론 제시 주목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주최로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현출(가운데) 건국대 대외협력처장이 토론에 앞서 주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GPT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활용도를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챗봇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소장 이현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한국연구재단 국제기관간(건국대-일본 동북대) MOU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세억 동아대 교수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크고 작은 난제를 둘러싸고 고심중"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당면한 지역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공지능이 정부의 정책 결정 영역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게 될 것"이라며 "이라헌 상황인식의 바탕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추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가치 창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역량의 제고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세억 동아대교수가 지난 25일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자체 정책 결정에서 인공지능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공 건국대

한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정부 정책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한 재단은 오는 2025년까지 사회, 정치분야에서 완벽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 대통령인 'ROBAMA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한 교수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정부에선 정책결정에서 인간능력이나 개입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시설물 관리, 전염병 예측 및 대응, 맞춤형 행정,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인공지능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선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것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 투자, 사람과 인공지능의 협업 등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이 지난 25일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 AI 활용의 우려와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공 건국대

이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지자체 AI 활용의 우려와 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결정 활용방안으로 첫째 생성형 AI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AI 활용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민에게 친절하게 생성형 AI 활용방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시대에 필요한 접근성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정보 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AI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선 반드시 AI가 작헝한 것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끝으로 정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뒤 "또 지자체는 각 지역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지역별 데이터가 필요해진 만큼 더 많은 공공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