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위메이드가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허 의원은 P2E는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의원들 11명과 함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의 제24조 1항과 2항을 문제 삼았다. 제24조 1항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2항에서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 했다.
허 의원의 법안은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 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상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현실 화폐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에 있는데, 이를 허용해 줬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조항의 가상자산이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허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P2E 합법화 법안을 지난해 1월 대표발의했다. 다만 국회 사무처가 이번에 공개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에 김영식 의원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해당 법안 두 개는 모두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해 메타버스를 활용,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라며 "법안 통과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의원을 향해 "메타버스와 온라인 게임도 구분 못 하냐"며 "(노 의원이)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 먼저 해야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제가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리고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수석대변인이었던 저는 페이스북 창업자와 동기일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도 법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현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메타버스는 게임과 1 대 1로 칼 같이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메타버스의 개념조차 모르는 분이 대표발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메타버스와 P2E 관련 대표주인 위메이드는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냐"며 "특정 회사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그 회사에 특혜성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사무처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정희용·허은아 의원실과 민주당 소속 김한규·김종민·오기형·김성주 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위메이드 관계자가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측은 허 의원실 출입은 3회로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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