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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갈등 일단락…6월5일 심사보류 추경안 처리 합의

뉴스1

입력 2023.05.26 17:27

수정 2023.05.26 17:27

오영훈 제주지사(왼쪽)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심사보류됐던 추경 심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왼쪽)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심사보류됐던 추경 심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와 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오영훈 도지사와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26일 오후 의장실에서 만나 지난 19일 심사보류했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면담 후 민생예산 집행이 늦어져 도민들이 겪을 불편과 염려를 고려해 6월5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금은 161억원 전액 삭감에서 계약금과 감정평가액만 보전하는 것으로 양측은 협의했다.

의회는 심사보류 당시 삭감했던 총 예산 430억9000만원 가운데 오영훈 지사 공약을 포함한 제주도 편성 예산과 의원들의 읍면동 예산 등을 고려해 200억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뢰성 확보에 공감하고 하반기 새롭게 위촉할 관리위원들은 양쪽의 추천을 받아 보다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4차 회의에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도와 의회는 중국 자본인 신해원이 소유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의회는 430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오 지사가 송악산 예산을 살리지 않으면 의회 심사안을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을 심사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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