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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서명 동참해 달라"

뉴시스

입력 2023.05.26 17:53

수정 2023.05.26 17:53

한빛원전 고창군 경계와 근거리지만 원전소재지 중심 지원제도 형평성 '꽝' 방사능방재대책 수립 재원 마련, 원전 인근 주민도 보호 받아야
심덕섭 고창군수가 '원전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심덕섭 고창군수가 '원전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 심덕섭 군수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심 군수가 26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테그로 '#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정호 군의장,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인 경북 봉화군의 박현국 군수를 다음 릴레이주자로 지목했다.

영광군 한빛원전이 실질적으로는 고창군 경계와 근거리에 있지만 원전소재지 중심 지원제도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고창군으로는 방사능방재대책 수립 등 안전을 위한 예산지원이 전무했다.


고창군 등 전국의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방교부세법 '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 지방세법 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범위를 원전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번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원전 주변지역 23개 지자체 503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방사능사고예방 홍보와 더불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진행되고 있다.


지역동맹은 향후 서명부를 완성해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국민의 염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원전의 경우 소재지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거주민들 역시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지자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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