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과 관련 "시찰단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린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 특강을 마친 후 뉴스1과 만나 "시찰단에도 분명 국민 세금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건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시찰단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결과를 보증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인데 비록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본대로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국민들 신뢰를 얻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찰단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이미 의료현장에서도 간호협회 준법투쟁으로 인해 여러 손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도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더욱더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과 학생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간호법을 약속한 걸로 아는데 최근 와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원희룡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이 간호협회에 가서 후보(윤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증거도 있다는데 약속한 게 아니라 노력한 거였다고 말이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장관은 은근히 황교안 전 대표가 가진 이력과 비슷하다"며 "그 정권에 가장 젊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시작해 강경보수로 인기를 얻고 국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 바보 같은 사람들을 때려잡고 이름을 날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황 전 대표는 저도 사석에서 많이 봤지만 인품이 좋은데 본인이 어떤 지역구에 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있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 "정치를 하기로 했다면 쉬운 지역구에 가서 당선되는 것보다 본인 클래스(등급)와 맞는 과제를 맞아 도전해 성공하면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당선됐고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말했는데 지금 나온 정책을 보면 자유의 철학을 구현했다기보다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공약을 두고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꼬집었다. 그는 래퍼 곡선(세율이 최적 수준을 넘어서면 과다 세금으로 오히려 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을 거론하며 "맨큐 경제학을 보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런 게 대한민국 경제 기조다. 윤석열 정부 경제기조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감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다면 한국전쟁보다는 우리가 이라크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경험들을 열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 자체는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이라크 전쟁에 도움줬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반도체나 전기차에 대해서 제약성 조치를 취하려는 게 말이 되냐는 걸 은연중에 투여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선이나 수직상하선으로 관계가 가면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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