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한도 증액 협상이 26일(이하 현지시간) 급물살을 타면서 합의 타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양측이 2년 동안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하면 30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고, 31일에는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채무불이행) 마감시한이라고 밝힌 6월 1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극적인 합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 양측이 일부 사안에서 충돌하고 있어 최종 합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합의가 가시화하면서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300p 넘게 뛰었다.
합의 임박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 팀은 전날 밤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이날 오전 의사당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간 밤 협상에 나섰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다시 진전을 이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최종 합의 여부는 백악관이 지출 감축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양측 협상팀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매카시는 백악관 협상팀이 "매우 전문적이고, 관련 사안에 해박하다"고 평가했다.
2년간 한도 증액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1년을 더해 앞으로 2년 동안 재정적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동시에 군사비 지출과 예비군 복지 지출은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방위비와 예비군 복지 예산을 확대하면서 조기 아동교육, 암 연구 등 비군사 프로그램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지 등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의회가 국세청(IRS) 기능 강화와 기술현대화에 쓰라고 허락한 800억달러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은 연초 표결에서 이 예산 대부분을 회수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렇게 될 경우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겨 결국 세수에 구멍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복지 수급자격 기준 강화 맞서
공화당 주요 협상멤버인 개럿 그레이브스(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양측의 이견을 이어줄 다리가 없는 주요 문제들이 남아있다"면서 성급한 합의 타결 기대를 경계했다.
양측이 맞서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연방정부 건강보험 지원,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격 논쟁이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수급자격 강화는 한도증액 협상 의제가 아니라면서 이 방안이 포함되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그레이브스 의원은 수급자격 강화 조건을 한도증액안에서 뺄 용의도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절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강조했다.
30일 하원 표결
만약 26일 양측이 한도증액에 합의하면 매카시 의장이 약속한 것처럼 의원들은 72시간 동안 합의안을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된다.
30일에는 하원에서 표결에 나서고, 하원을 통과하고 나면 31일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다음달 1일 디폴트 마감시한 전에 의회 표결이 가능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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