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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檢정권서 고사 직전…정원부터 해결해야"

"검찰 비협조가 공수처 활동 어렵게 하는 주요 이유"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정권 하에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며 정원확대 조치로 인력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의 인력난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조직에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소속 검사 2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검사 3인에 대한 결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2명의 퇴직 절차가 완료된다면, 공수처는 20명의 검사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후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인해 법이 정한 검사 정원을 모두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게다가 작년과 올해 이어진 수사관의 사직과 행정 직원의 이탈 등으로 실무진의 업무 과중은 한계에 봉착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공수처는 약 20명의 검사 인력으로 1년여간 3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했다. 대장동 사건 하나만을 다루는 검찰 수사팀이 한때 검사만 25명에 이르는 등,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한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의 업무량이 얼마나 과중한지 알 수 있다"고 대조했다.

대책위는 "2021년 1월,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출범한 공수처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의 위상 추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검찰 정권 전반에 흐르는 공공연한 견제와 무시, 그리고 비협조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작금의 검찰정권 치하에서 공수처의 근본적인 위상 회복은 불가능할지라도, 당장 인력난이라는 급한 불은 꺼야 한다. 공수처가 제 역량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85명의 정원을 170명으로 늘어야 한다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연구보고서도 있다. 우리 당에서는 권인숙·기동민·송기헌·이수진 의원 등이 공수처의 정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수처의 기소대상과 수사대상의 범위가 다른 것도 보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이첩하였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고발사주 사건'이 보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비협조가 공수처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주요 이유"라며 "그중 하나의 사례가 불과 몇 주 전인 5월9일 연계가 완료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라고 했다.

이들은 "KICS란 법무부·검·경·법원 등 형사사법 유관기관이 정보작성·취득·송수신 등에 이용하는 관리체계 시스템을 말한다.
공수처가 이 시스템을 구축한 지 10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검찰 측 시스템과 연계된 이유는 검찰 측의 지나친 비협조적 태도 때문이었다. 감사원 보고서도 연계 지연이 '검찰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인한 내부 반대'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책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소중한 첫발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검찰 정권 밑에서 고사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의 정원 확대뿐 아니라, 차후 현재 지적되는 다양한 문제의 보완점 역시 다각도로 검토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발족한 공수처가 본령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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