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당지역의 정치권은 물론 주민·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와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박정(파주시을),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유사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슷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2006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결과물을 얻게 됐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지사와 인천시장·강원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접경지역에 특구를 지정,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양구·춘천 등으로, 이중 법안을 주도한 경기북부가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 주민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정부에 ‘통일경제특구’ 청원서를 전달했던 파주지역 주민들의 기쁨은 남다르다.
이호준씨(파주 운정3동)는 “그동안 소외받던 파주시에 더할나위 없는 소식”이라며 “현재 파주시가 추진 중인 메디컬클러스터나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환씨(파주 야당동)도 “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각종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혜택으로 개발사업에 활기를 띠면 지역발전에도 엄청난 호재”라며 “지지부진 하던 3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도 드디어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은정씨(연천 은대리)는 “70년 이상 국가안보와 과밀억제로 희생해 온 경기북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법안이 통과된 직후 앞다퉈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소식을 알리며, 관련부서를 소집해 특구 지정으로 인한 영향 분석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법안을 주도했던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기 바쁜 모습이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25일 지역 주민들에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드디어 파주에도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나눴다.
박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이 가결 선포되는 순간 2016년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7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 없이 조성돼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도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전국적으로 9조1959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조601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만2972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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