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블로그 '향후 정책 운영 여건 주요 리스크'
①서비스 가격, 유가 등 근원물가 경로 불확실
②美 6월 FOMC '불투명' 환율 상·하방 압력
③부동산 PF 리스크·가계부채 누증 '금융불안' 요인
한국은행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최인협 정책통괄팀 과장은 30일 한국은행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 제하의 글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향후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상충(trade-off)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리스크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직적인 근원물가에 안갯속 외환시장.. 한은 "불확실성 여전히 높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5일 금리를 동결하고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당초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안정목표 수준(2%)을 여전히 웃도는 데다 이런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대내외 정책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홍 국장은 향후 통화정책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월 3.7%로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져 한국은행의 물가 경로에 부합했다. 하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4월 4.0%로 여전히 경직적이다. 홍 국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등을 고려하면 근원물가도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서비스 가격 오름세 확대 △기조적 물가 지표들의 큰 편차 △유가충격의 파급영향 등을 볼 때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6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 등에 따라 상·하방 압력이 모두 존재한다. 원·달러 환율은 5월 중순 1340원까지 높아졌다가 5월 FOMC 이후 낮아졌고 최근 1320원대에서 등락 중이다. 홍 국장은 "국내 무역수지가 하반기로 갈수록 IT경기 부진 완화,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 파급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라며 "미국 은행부분의 불안 전개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6월 미국 FOMC가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환율 움직임 또한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가계부채 누증..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요인도 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회사에서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이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계부채 리스크도 여전하다.
홍 국장은 "주택가격 수준은 여전히 소득 등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국장은 "디레버리징 흐름이 약화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높이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향후 정책 운용에 있어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에 홍 국장은 "근원물가가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앞으로의 둔화 속도와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기준금리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되, 금융·외환시장 불안 발생 시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출 등 여타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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