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속 野, 경계경보 오발령 책임론 제기 [북한 발사체 도발 배경은]

북한이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여야는 일제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비공개 정보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다만 여야는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대응조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지역에 발송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4월 ICBM 시험발사 이후 40여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열 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것에 대해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북한 주장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지만 서울시의 오발령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사전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mail] 박소현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