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vs 후쿠시마 시찰단 청문회… 여론전 나선 여야

국힘, 선관위 불공정 채용 비판
야당에 국정조사 실시 공식 제안
민주 "오염수 시찰단 부실검증"
특위 설치·청문회 개최 동시압박

여야가 각각 정국 핫이슈인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잘 논란 및 방류 저지'를 위한 청문회 추진으로 으르렁거리면서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자체 혁신안에 대해 쇄신 의지 박약을 지적하는 한편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도높게 질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라며 "독립성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고용세습 같은 일반 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자기 맘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하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나"며 감사원 감사 수용을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민주당에 국조 개최 협조를 주문했다.

여권은 이번 사태를 젊은 층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불공정한 특혜성 채용에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정조사를 추진해 부당 채용 과정에서 '끼리끼리 짬짜미 취업 지원' 양태를 속속들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마련안 혁신안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 대한 정부 시찰단의 부실 검증을 고리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저지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방류가 아니라 '투기', 원전 오염수라기보다는 '핵 오염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발표와 관련해선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사찰"이라며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찰단은)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됐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어제 브리핑은 30분이라는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찰 성과 및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장외 투쟁 등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오염수 방류저지 및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구상 중이다. 또 여론전 확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했다.

오는 3일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도 진행한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실체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괴담정치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선관위 특혜 채용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느정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위 규모 및 조사 대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조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선 이견차가 있어 앞으로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e-mail] 최아영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