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략 기술 규제 풀어준다...한총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NextRise 2023 코엑스서 개최
바이오헬스‧반도체‧모빌리티 등 신산업 소개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논의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스타트업 박람회'넥스트라이즈 2023 서울'이 열리고 있다. 행사는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국내외 대ㆍ중견기업과의 사업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지원행사다. 2023.6.1 [e-mail]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투자애로와 기술 규제 해소에 정부가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 전략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NextRise 2023, Seoul’ 행사에 참석한 한 총리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NextRise 2023, Seoul’은 산업은행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벤처·스타트업,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한 총리는 기업인들과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한 R&D 단계부터의 인허가 통합 지원을 비롯해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도 이에 응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건의된 현안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건의된 위성분석 데이터 활용과,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은 현재 각각 규제 완화와 기준 신설 조치가 이뤄졌다.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