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뉴스1) 박응진 기자 = 올해 안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가 가동하면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제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3국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전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은 지난해 무려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며 전례없는 도발을 벌였다.
그동안 한미일 3국 간 사후에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되다 보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그 제원에 관한 한일 군사당국의 탐지·분석 값에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초기 탐지·분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측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수천㎞를 날아가는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은 탄착 지점이 우리 군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측의 탐지·분석 값의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
이에 한미일은 작년 11월13월 정상회담 당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고, 정상 간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등 기존 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미일이 2014년 12월 체결한 티사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를 경유해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양국만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이지만, 티사는 한미일 3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이를 기술적으로 실현할 별도의 통신망(네트워크)을 구축해 연내 가능한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게 이날 한미일 국방장관이 의견을 모은 부분이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연동통제소가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의 해상전력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훈련을 하면서 임시로 사용한 위성 활용의 통신체계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체계가 구축되면 각국 자산으로 탐지·분석한 △예상 발사 지점 △비행 방향 등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경보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게 된다. 발사 징후까지는 3국이 실시간 공유할 필요 없다는 판단에 실시간 공유될 정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체계에는 3가지 경보정보 외 다른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술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체계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 외의 국가를 겨냥해 활용되지 않는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강조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 미사일은 알래스카 등을 높은 상공에서 지나는 궤적을 그릴 것인데, 우리 군의 탐지·요격 자산은 미국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동쪽 발사하면 일본의 경보가 빨리 나오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며 "우리도 일본과 경쟁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그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우리도, 일본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체계의 지속 기한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있는한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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