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감사 강화하고 환수단체 명단 공개"

尹대통령, 불법수령 처벌 강조에 국힘, 제도 정비 나서며 발맞추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목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민간단체에 대해 확실한 처벌과 환수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은 보조금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보조금 불법 수령 단체로 지목하며 수사 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대통령실 시민단체 회계 감사 자료가 발표된 후 특위에서 관련 제도 개선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미 보조금 감사 기준을 높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있으며, 현재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은 △보조금 관련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현행 보조금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 △정산보고서의 경우 그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하향해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현재 정산보고서를 내긴 하지만 검증은 전혀 안 한다. 허위 보고서도 있고 형식적으로 쓰는 보고서도 있는데, 그 다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내년부터 5000억원 이상 감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전장연이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불법 시위로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기에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전장연 소속단체가 2021년 11월 24일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한 후 권익옹호 활동 및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명목으로 서울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하 위원장은 "이 사업은 당시 박원순 시장일 때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이는 전장연 특혜사업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 간 전장연이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일자리 예산 81억원 중 71억원을 받아 수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해당 사업으로 접수된 1만7228건의 절반(8691건)에 해당하는 건은 집회, 시위 캠페인이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불법 시위가 어떻게 일자리 사업이 되냐"며 "이는 지방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