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66.7%... 2029년까지 내진보강 사업 완료" [제6회 재난안전 지진포럼]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7일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생활장소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이라며 "사회적 주요시설물로서 내진성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 참석해 '학교시설 내진보강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과거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도 마감재 탈락이나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생겨 학생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박 국장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은 마침 수능 전날이어서 사상 초유로 수능이 연기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당시 지진으로 포항 관내 대다수의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일부 학교는 벽돌이 전도돼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은 비내진 구조로 설계돼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빈번한 증·개축으로 접합부위가 취약하다는 점도 학교시설의 불안요소다.

박 국장은 "학교시설은 끼움벽이 존재해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며 "벽돌로 쌓아올린 조적벽이 붕괴된다면 인명피해 발생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기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66.7%다. 정부는 총 2조855억원을 투입해 2만5608개소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상태다.

박 국장은 "지진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연평균 18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는 매년 35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을 2029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김태경(팀장) 최수상 이설영 노진균 윤홍집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