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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0조원 코로나 지원금 멈춘다…재정정책 '평시'로 복구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08:19

수정 2023.06.08 08:19

日, 100조원 코로나 지원금 멈춘다…재정정책 '평시'로 복구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많게는 100조원까지 확대했던 재정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고무줄처럼 확장했던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줄이는 방식으로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저출산 대책이나 방위력의 강화로 재정 건전성 개선은 크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전날 경제·재정 정책 청사진인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원안에서 '세출 구조를 평시로 되돌린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고무줄처럼 늘어난 예비비와 추경을 줄인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평균 수조엔 규모였던 추경이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020년도에는 73조엔, 2021년도와 2022년도는 모두 30조엔을 넘어섰다.


예비비도 코로나 전에는 매년 수천억엔 정도였지만 2020년도와 2022년도는 10조엔을 웃돌았다. 2023년도 예산에도 5조5000억엔이 반영됐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는 다른 문제다. 여전히 세금이 필요한 곳이 많아서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2028년까지 총 35조엔을 투입한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비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4조6000억엔 정도를 추가로 전망한다.
방위 재원도 4분의 1은 증세로 조달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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