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합훈련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군사적 상승효과 현시
한반도, 대중러 견제 연대 강화 넘어 포용성 유효한 인태 정책지대
한미일과 국제사회 지지 보증으로 對北 '담대한 구상' 압박과 신뢰성 동시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반도, 대중러 견제 연대 강화 넘어 포용성 유효한 인태 정책지대
한미일과 국제사회 지지 보증으로 對北 '담대한 구상' 압박과 신뢰성 동시 강화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은 고도화하는 북핵이라는 의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안보뿐 아니라 국익 확장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21일 군 당국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지역 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규범 기반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에 나서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보장과 신흥기술 협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년엔 한미일이 함께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연대와 압박을 높일 수있는 기회도 찾아온다는 점에서 북한은 그만큼 높아진 대북 연합 압박 레버리지에 대처하는 숙제를 앉게 될 전망이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수록 가장 불편해할 북한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심리전, 반대급부 레버리지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반 연구원은 북한은 심리전 차원에선 한국을 상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 있으며, 중·러와 연대 강화에 나서면서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탄과 무기, 용병 투입 등 지원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국 최근 국제사회의 큰 이슈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 연구원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내에서 대립의 심화를 넘어 여러 국제 이슈에서 충돌하면서 신냉전 구도의 대리전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인식과 선제적 진단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갖도록 정교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 해법을 제시했다.
한미일은 먼저 대북 억제력이 강화되고 한반도 역내 지역 안정성이 제고되었다는 성과와 목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진척을 보이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가 현장에서 작전적, 전술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는 군사적 상승효과를 현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반 연구원은 두 번째로 한반도가 대리전 지대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가 조성돼 북한이 이를 역이용하지 않도록 지역정치, 국제정치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고민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한미일 협력 강화는 북중러 연대 강화라는 반대급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대중견제나 대러시아 전선 연대 강화라는 1차원 논리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외교적으로 풀어내고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제시한 '포용성(inclusiveness)'이 여전히 유효성 높은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의 협력으로 대북 외교 레버리지도 제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짜임새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한미일 3자가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외교차원에서 역내 국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지 요청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뢰성을 보증토록 해 북한에 외교적 압박과 동시에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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