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속속 돌아온 기업 해외소득, 규제완화란 이런 것

현대차 해외소득 8조 국내로
기업 유인책 더욱 과감해져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온통 어두운 경제전망이 쏟아지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해외 자회사에서 국내로 보내는 올해 배당금을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에 있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해외법인이 갖고 있던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로 들여와 미래차 투자에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배당액은 13억달러였다.

삼성전자도 지난 1·4분기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법인 유보금 중 8조원 넘게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매월 쌓이기만 하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올 들어 크게 줄었다. 적잖은 기업들이 배당 형태로 해외 유보금을 들여왔거나 들여오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자본 리쇼어링(해외자산의 본국 회귀)'은 정부가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 제공에 나선 효과다. 무엇보다 법인세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먼저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국내 모회사로 배당해 들여올 때 이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또 매겼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매번 나왔다.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투자에 2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해외 유보금 국내 유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기업들 자금유입이 순조로우면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국내 경상수지에도 상당한 보탬이 된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한 달 만에 7억9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배당으로 인해 배당수지가 5억5000만달러나 됐다. 국내 자본 재투자가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이다. 규제를 손보니 이렇듯 여러 가지로 경제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패권싸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리쇼어링은 국가적 과제다. 자본의 유턴뿐 아니라 국내 세금이 무서워 해외로 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리쇼어링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총 2만7000여개로 연평균 3000개가 넘는다. 이 기간 국내 유턴기업은 126개에 그친다. 이 중 대기업은 단 2개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이 노린 것도 리쇼어링이다.

미국의 새 일자리 중 리쇼어링 일자리가 60%를 넘었다. 파격적 인센티브와 세 감면으로 기업들을 빨아들였다.

우리라고 왜 못하겠나. 기업에 필요한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보조금 등 과감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