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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공고…"반지하 100곳 정비"

뉴시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 포함된 곳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을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시내 반지하 주택이 꾸준히 건설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2022.08.1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을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시내 반지하 주택이 꾸준히 건설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오는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한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해 지난 7일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곳이다.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과 지난해 서울시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이상이 묻힌 주택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된다.

SH공사는 접수 물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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