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검찰의 골프장 탈세수사 포기로 "이례적 사법 승리"

뉴욕시 교외 트럼프 국제골프장 담당 로카검사 무혐의 종결

[마이애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월13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 출석을 마치고 인근 레스토랑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불법 기밀 반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2023.06.16.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수 십 가지의 범죄혐의 가운데 골치거리 하나를 덜게 되었다고 AP통신, CBS방송, 인터넷 신문 '인사이더" 등이 보도했다. 뉴욕 검찰이 트럼프의 뉴욕 골프장의 탈세혐의를 여러 해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담당 검사가 15일(현지시간) 발표했기 때문이다.

AP보도에 따르면 뉴욕 교외의 웨스체스터 카운티 검찰 소속의 미미 리카 검사는 이 날 발표에서 오랫 동안 " 객관적으로, 정치나 정당, 개인적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온 결과 트럼프와 트럼프 기업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우 이례적 승리(rare victory)라고 AP는 표현했다.

그 동안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골프장의 평가액이나 골프 클럽 사용자들의 요금 등을 당국에 속여 신고하거나 탈세를 한 것이 없는지 2021년부터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원인 로카 검사는 2021년부터 수사를 맡아서 맨해튼 중심가에서 북쪽 46km거리의 브라이어클리프 매너에 자리잡은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 대한 탈세 -감세 수사를 계속해왔다.

로카 검사는 골프장과 이 곳의 세금을 징수하는 지자체 오시닝 타운의 모든 세금관련 자료를 소환해서 조사를 계속했다.

2024년 대선 주자로 일찌기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는 공화당 최고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그 동안 자신을 향한 모든 수사와 기소, 트럼프 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등이 모두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그룹도 전부터 로카 검사의 수사를 정치적 목적의 잘못된 편파 수사라고 거듭 비난했다.

로카 검사의 이번 수사 종결 발표는 트럼프가 13일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두해서 국가기밀문서 유출건으로 기소된지 이틀 뒤에 나왔다.

트럼프는 맨해튼 법원서도 에 첫 대통령 출마 선거 당시에 혼외관계 입막음을 위한 뇌물을 준 사건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녀는 1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사건의 종결을 밝혔고 전날인 14일 인사이더가 보도했던 골프장수사 종결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 미국에서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검찰의 중립성을 신뢰하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동안 트럼프 골프장 수사에서도 모든 사항을 그와 똑같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그룹은 그 동안 브라이어클리프 매너 골프장에 대한 오시닝 시의 세금부과액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 해 동안 분투해왔다.

한 때 트럼프 그룹은 이 골프장의 세금 부과 과표액(가격)을140만 달러 (17억 7,940만 원) 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650만 달러로 올렸다. 하지만 현지 세무 당국은 여러 해 동안 골프장 가격을 1500만 달러 (190억 6,500만 원)로 정해놓고 세금을 부과했다.

2021년 뉴욕 법원의 한 판사는 이 가액을 2021년도에 950만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그 에 따라 회사가 낸 87만5000달러의 세금을 몇 년 소급해서 약 30% 환급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주의 레티셔 제임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트럼프 소유의 호텔들과 골프장들의 총 자산 신고액등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범법 사실을 지난 해 10월 발표했다. 거기엔 이번에 수사 종결된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