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원격진료' 첫 발…갈등해결 샌드박스로 실증사업

1호 과제…'AI 활용 수의사 반려동물 모니터링 서비스' 안정성 위해 안과질환 재진만 우선 시행…연내 사업 착수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16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반려동물들이 유모차에 타고 있는 모습. 2022.03.18. [e-mail]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반려동물들의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찰하고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사업을 추진한 기업체, 수의사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부가 함께 논의를 거쳐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 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향후 2년 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에이아이포펫의 실증사업은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된다.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해 실증사업으로 수집된 데이터 검증하고 사업내용 검토·조정하는 등 실증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실증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까지 마련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갈등 요소를 어떻게 관리·해결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행 5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복잡한 이해갈등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출시가 지연·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확대 시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