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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겹악재 속 혁신위 닻올렸다..과거사례 살펴보니 [그땐그랬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7 06:00

수정 2023.06.17 06:00

한달 만에 위원장 인선…김은경 선임
"원칙주의·개혁 성향·참신성 등 반영"
모범 사례로 '김상곤 혁신위' 꼽혀
"혁신위에 전권 위임 담보돼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기구 위원장 인선을 가까스로 마쳤다. 돈 봉투 의혹·코인 논란 등 겹악재를 타파하고자 혁신 기구 구성에 나선 지 만 한달 만이다. 다만 혁신위의 정확한 방향과 역할 등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을 앞둔 만큼 혁신위에게 권한을 어디까지 위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받으며 향후 혁신위의 위신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 기구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원칙주의, 개혁적 성향, 그리고 정치권에 몸을 오래 담은 것이 아니기에 참신성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닻 올린 김은경號…'옅은 계파색'이 특징

이번 혁신 기구를 두고 최대 쟁점이 되는 사항은 '공천룰'이었다.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선 만큼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혁신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어느 계파로 구성될지에 따라 공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지니고 있어 위원장 자리를 두고 수싸움을 벌여왔다.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이라는 의견까지도 개진됐다.

이에 당 지도부는 위원장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김 교수를 선택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한 첫 여성 부원장이다. 친문계로 분류되나 정치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아니라 계파색이 옅다는 평이다.

친문 성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문계가 지지한 후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렇게 따지면 (다른 후보였던) 정근식 전 진실화해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며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통합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도 또 새로운 민주당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그런 두 가지를 잘 해결할 분을 찾는게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닮은 듯 다른 '김상곤 혁신위', 시사점은

이번 혁신 기구의 모범 사례로는 '김상곤 혁신위'가 손꼽힌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김 위원장은 146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선출자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혁신안이 나올 수 있던 배경에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정론이다. 당시 문 대표는 "그간 인사, 당무, 공천에 대해 혁신의 전권을 주기로 공감대가 모아졌기 때문에 혁신위의 혁신 소관 사항에 대해 사실상 제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며 전권 위임을 약속했다.

비명계에서는 이러한 김상곤 혁신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1일 KBS 최강시사에서 "(김상곤 혁신위 때는) 전권을 줬고 당헌·당규 개정 권한까지 줬다"며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이고 손 안대고 코 풀기"라고 짚었다.

그러나 김상곤 혁신위 역시 활동 기간 내내 혁신안 수정론이 끊이지 않았다. 당헌·당규상 혁신안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을 당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혁신안에는 최고위원제 폐지가 골자였으나 당무위 직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며 이들 혁신안 심사는 무산돼 '반쪽 혁신안'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공천 혁신안의 핵심을 부정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도 제기되며 잡음이 일었다.

이번 혁신 기구에서 의결되는 사항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이 대표의 전권 위임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주목된다.
정성호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서도 "(혁신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혁신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도부와 당이 소통하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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