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술인 1만1000명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1000억원가량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이르면 7월20일쯤 첫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도지사 제출)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여야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 의지에 따라 도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어민, 배달노동자 등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사업 중 가장 먼저 시행이 예상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 연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되면 도는 조례 공포 직후 희망자 신청을 접수하고, 소득조사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7월20일쯤 첫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31개 시·군 중 특례시(수원·용인·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대도시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수원·용인·성남시는 내년 본사업부터는 참여하기로 했고 고양시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관련예산은 향후 5년간 1050억원(도비 50%, 시·군비 50%)이 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와 예산 규모는 올해 1만1000명(165억원)에서 2024년 1만4000명(210억원), 2025년 1만4500명(217억5000만원), 2026년 1만5000명(225억원), 2027년 1만5500명(232억5000만원)이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시·군별 관련조례와 예산편성이 필수적인데 현재까지 조례는 10곳, 예산은 22곳에서 완료된 상황이다. 도는 나머지 시·군도 현재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작업이 속속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현재 밝히기는 어렵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등을 파악한 후 본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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