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특허 등 지적재산 수입에 세금우대 추진

경제산업성, 연구개발 투자 촉진 목적 추진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특허 등 지적재산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개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주쿠 일대 기업. 2023.06.1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특허 등 지적재산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개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 여름에 마련하는 세제개정요망(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으로 조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대 대상에는 지적재산으로부터 얻는 라이선스 수입이나 의약품과 같이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 수입,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서비스 등을 상정한다.

다만 지적재산 개발과 무관한 마케팅 비용 등이 수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허나 지적재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는 '이노베이션 박스'로 불린다.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는 프랑스가 2001년 도입한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됐다.

2013년 도입한 영국은 올봄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릴 때도 지적재산 수입에 적용하는 세율은 10%대로 유지했다. 영국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세제를 이용한 기업의 투자가 10%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호주나 홍콩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유치를 목표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개발 성과인 지적재산 수입의 세(稅)부담 경감은 기업이 거점을 선택할 때 인센티브가 된다"며 "연구 성과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면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들인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구개발세제'가 있다. 원래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일본 제약업계를 비롯한 일본 경제계는 세제혜택 도입을 요구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지적 재산 수입의 세율을 우대하면 세수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성과가 우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실적이 상승함으로써 장기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거점을 유치할 수 있으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세제 개정 요구를 단행한 배경에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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