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오염수·입시 등 곳곳에서 여야간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들 사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 지지율을 확보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총 29번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펼쳤다. 이 대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연이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하며 민생·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물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야당 측 주장과 달리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 개혁과 탈원전 정책 폐기, 규제 개혁 등으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경제 관련 대책을 내세우며 야당과 '민생 경쟁'을 하고 있다. 김기현 당대표는 광주(14일)·인천(15일)을 방문해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강원(20일)·대전(21일)도 찾아 예산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당내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최근 택배산업 노동자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슈도 여야의 주요 충돌 지점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안전과 경제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 확대 등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야권의 오염수 관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일일 브리핑도 열고 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관련 서명운동에 이어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앞으로 핵 오염수를 핵 폐수로 불러야겠다"고 언급하는 등 발언도 거세지고 있다. 19일부터는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한 대응책으로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했다.
입시도 여야간 주요 전선으로 떠오를 수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입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경과에 따라 거대한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과정 외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교육이 경감되진 않는다"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담합이면 증거를 공개하고 평가원이 아닌 교육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원론적인 발언을 두고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혼란을 위한 혼란을 만드는 행위야말로 악질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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