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율 역대 최고…"역전세, 1년 넘게 이어질것"

5월 기준 전국 전세사고율 7.2%
40% 넘는 양평·서귀포 ‘위험 지역’
내년 상반기 300조 전세계약 만료
전문가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 커
임대인 상환능력 평가 등 대비해야"

올해 하반기 전세시장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전세보증보험 사고율이 치솟고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보증금은 역대 최대규모로 엎친데 덮친격이다. 집값하락으로 집주인이 낮아진 전셋값만큼 보증금 차액을 돌려줘야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평·서귀포 전세보증사고 10건중 4건

19일 한국부동산원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세보증사고 비율은 전국 기준 7.2%(1444건)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수도권(8.4%)은 올해 2월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지방(3.1%)은 두달 연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전세계약 해지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고로 간주하는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같은 전국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2월 6.9%(1121건)이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최고 40%를 넘는 곳도 나왔다. 지난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양평으로 45.4%에 달했다. 제주 서귀포시도 44.9%로 사고율이 높았다. 사고율이 20~30%대로 높은 지역도 적지 않다. 전세사기 진앙지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34%)를 비롯해 서울 금천구(21%)나 인천 부평(24%), 경기 포천(23.3%)과 부천(20.3%)에서도 사고율이 20%를 넘었다. 지방에서는 광주 동구(22.3%), 전북 완주(20.3%)와 광양(20.3%)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보증 사고 비율만으로 전반적인 사고율 추세를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역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안을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간 계약만료 보증금 300조 넘어

역전세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잿빛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직방에 따르면 전세계약 2년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웃돈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이후 최대치다.

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했다.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17조원이다.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이상 전세계약 보증금이 향후 1년 이내에 만료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연지안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