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악화되는 연체율·역전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5월 은행 연체율 작년 두배
전세 사고율 7.2%로 최고치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 추이. (자료=직방 제공) /사진=뉴시스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지표 두 개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은행 연체율과 전세 사고율이다. 5대 시중은행의 5월 신규 연체율(잠정) 평균은 0.09%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04%)보다 2배 이상 높다. 전세보증보험 사고율도 지난달 기준 7.2%로 지난해 8월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연체율은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세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평균은 0.29%로 전달(0.27%) 대비 0.02%p, 전년동월(0.25%)과 비교하면 0.04%p 뛰었다.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은 은행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부실채권은 가계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연관이 있다. 불황기가 되면 가계의 수입이 줄어들고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기 때문에 부실채권 비율은 높아진다. 상장사의 17%가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이 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난으로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역전세다. 최근 전세보증보험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역전세 탓이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3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돼 역전세 대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둬야 할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전세차액 반환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역전세는 주택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전문가들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비(전세가율)가 70% 이상인 주택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인, 즉 집주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의 '갭'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세입자에 대해선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약간의 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자'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은 차후 대책으로 당국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닥칠 역전세 대비책을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