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정기국회 내 '민생입법' 각오…38대 정책·입법 과제 추진

뉴스1

입력 2023.06.20 16:06

수정 2023.06.20 16: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에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에게 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에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에게 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을 열고 정기국회 내에 '민생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민생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를 제안한 것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을지로위원회가 8차례 토론회를 거쳐 논의된 내용으로 제안서가 꾸려졌다.



제안서에는 '과도한 채권 추심 금지' 내용의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비롯해 전세 사기 근절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8주간 연석토론회를 진행했고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직능 단체와 시민단체, 노동계와 학계, 여러 을 당사자들과 논의했다"며 "국회의원의 생각뿐 아니라 각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생입법 추진 과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어제오늘 양당 대표들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봤겠지만, 여야 모두 민생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노력이 현실로 만들어지는지 생각하면 매우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 제안도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38대 과제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