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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vs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9800억 분쟁…오늘 저녁 8시 결론

뉴스1

입력 2023.06.20 16:22

수정 2023.06.20 17:07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9800억대 국제투자분쟁(ISDS) '엘리엇 사건'에 대한 판정이 20일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압력을 행사에 손해를 봤다며 7억7000만달러의 ISDS를 2018년 7월 제기했다.


환율 1282원 기준, 약 9875억2500만원 규모의 소송이다.

정부와 엘리엇 측은 2019~2020년 5차례의 서면심리, 2021년 11월 15~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 심리 등을 거쳐 지난 3월14일 절차를 종료했다.



법무부 측은 "엘리엇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