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정수 30명 축소' 제안에 野 "포퓰리즘" 일축

민주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가치"
불체포특권 서약은 김기현 존재 과시 의구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달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괌 고립 국민 안전 및 방사능 오염수 등에 대한 정부 대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28.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 대표가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끌어낸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은) 아마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전날인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을 3대 정치쇄신 과제로 야당에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권력 집중에 의한 행정권의 권력남용, 합법적 폭력이라는 공권력 남용에 의해 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어서 최종 방어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잘 알아야 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검찰권 남용에 의한 불체포특권이 분명히 헌법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며 "추후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한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는 "30명을 줄이자는 것은 포퓰리즘적"이라며 "김 대표가 정치개혁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집권당 대표로서) 진지한 정치개혁 논의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해 얘기한 것을 두고도 "(내년) 총선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라 2026년에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결사를 위해 반중 정서 프레임이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 의도로 봤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