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산은법 개정안 우선처리법안 결정…"지역균형발전 초석"(종합)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 법 개정 직접 챙길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2023.06.21. [e-mail]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결정해 처리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직접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은에서는 이전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부산 시민들, 관계되는 사람들 의견을 잘 녹여내서 아주 짜임새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도 설득하고, 또 부산시민께도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산은 이전 관련 산은과 정보 공유하면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의원들은 시민들 뜻 받들어 부산시민 의견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 정했다"고 덧붙였다.

용역 결과 중 부분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대통령 공약이 산은 이전이다. 100% 이전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당 소속 단체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는 산은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한 상태다.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석훈(오른쪽) KDB산업은행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21. [e-mail]

윤 원내대표는 당정 간담회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며 "지역의 새로운 투자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경제 선순환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국가균형발전, 국정목표 핵심 중 하나"라며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고, 산은은 계획안 마련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 전담팀 구성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도 이와 같은 노력에 발맞춰 산은 이전을 위한 산은 개정법에 박차 가해야 한다. 현재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해도 고객과 직원들에게 불편함 끼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사안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해 모두가 윈(win)윈하는 이전 계획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격차 해소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 균형발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이라며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산은이 기존의 산업 지원 기능을 넘어 지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은행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현재 산은에서 추진 중인 지방이전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산은 부산 이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두 개의 날개로 해서 대민경제를 다시 이끌려고 이번 정부의 구상"이라며 "야당과 노조 직원들을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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