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의 2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는 모습. 2023.05.1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인권센터 및 이 중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익수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문자음성변환(TTS)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씨가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