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스트트랙도 추진
국힘 “합의 정신 지켜져야”
국힘 “합의 정신 지켜져야”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4당이 지난 4월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전날 해당 법안 입법을 당론으로 지정,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가 협의해야 하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맞섰다.
조은희 의원은 “제2의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유족을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적·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법안 심사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두고 샅바 싸움을 벌였다.
행안위는 1소위원장을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당에 배분하고, 2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속한 당에 배분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까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위원장이었기에 2소위원장도 국민의힘 몫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원장이 되자, 2소위원장도 민주당 몫이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가 상임위를 시작할 때 여야 간사가 1년씩 돌아가며 1소위와 2소위 위원장을 맡자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 국민의힘이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행안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키자는 약속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계획을 포기하라”며 “특별법 처리를 상임위에서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며 여당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여야가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합의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조은희 의원은 “핵심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고 그런다”고 꼬집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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