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높이고 받는 돈 낮추는' 개혁안...공론화 통해 2030 미래세대 설득 나서야 [한국경제, 폭풍을 넘어라 (시동거는 尹정부 3대 개혁)]

연금개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과제 중 '연금개혁'은 난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손꼽힌다.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금 고갈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지만 역대 정부는 번번이 제도개혁에 실패했다. 윤 정부도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을 포함해 연금구조 전체 틀을 개혁하는 구조개혁을 선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성에 미래세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 과정과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2기 민간자문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민간자문위가 주1회나 격주 1회로 구조개혁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국회 연금특위가 정기적으로 민간자문위의 논의 과정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구조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내정) 유경준 의원실 관계자는 "모수개혁은 1기 때 논의가 됐고 복지부에 안을 가져오라고 한 상황이라, 2기는 구조개혁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토론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기초연금 기능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 연금 급여 상실 구조를 어떻게 할지, 기금운용 등 재정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안을 만들어서 공론화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9%) △의무가입 상한(59세)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경과보고서를 통해 제안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자문위 내에서 격론이 벌어진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성 중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견해차가 있었다"고 양측 입장이 모두 병기됐다.

그러면서 연금특위 활동을 6개월 연장해 연금구조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모수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가 동시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 즉 미래세대의 동의가 관건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박소현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