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대학생들을 만나 취약계층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를 1882억원까지 확대해 지급키로 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체감실업률이 20%대를 넘어서는 데다 결혼포기, 취업포기 등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 진입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의지를 집중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민심을 든든한 우군으로 삼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앞서 당정은 협의회를 갖고 △중위소득 100%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저리생활비 대출 등 장학금 대폭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족집게식 맞춤형 지원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청년층을 겨냥한 추가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9일자로, 정부 여당이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확대 예산으로 총 1882억원을 조성했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싣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확대 방안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내놨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ICL)에 대한 대응 법안으로 이 같은 법안을 내놨다. 세부 항목으로는 △중위소득 100%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저리생활비 대출 등 장학금 확대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ICL법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들에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골자로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은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졸업 후 2년 간 이자를 면제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원법안이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해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가장학금 등의 경우 총 14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국가장학금 확대 1140억원(67만명) △근로장학금 확대 250억원(1만명)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40억원(27만명)이다.
김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ICL법 1년 예산이 860억원으로, 국민의힘 안이 민주당 안보다 1000억원이 많은 것을 두고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 지적하시는 분을 도로 지적하고 싶다"며 "어려운 분들께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굳이 할 필요 없다. 맞춤형 족집게식 지원정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자금 지원 4종 세트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정책과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지적"이라며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지원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가장학금 확대로 인한 부정수급 예방대책에 대해선 "부정수급은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되 별개로 지원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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