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산업 전반 독과점 현황 조사
서비스업은 제조·광업 대비 경쟁활성화
은행·보험 등 금융분야 시장집중도 높아
시장구조 조사 근거 경쟁촉진 방안 모색
서비스업은 제조·광업 대비 경쟁활성화
은행·보험 등 금융분야 시장집중도 높아
시장구조 조사 근거 경쟁촉진 방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2020년 기준 독과점 구조 산업은 광업·제조업 등은 51개, 서비스업은 3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10년간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소폭 하락했지만 고착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독과점이 완화되면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분야의 시장집중도는 오히려 높아 경쟁촉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광업은 독과점 정도가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43.9%에서 2020년 41.9%로 집계됐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제조업 등 51개였다.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기업이 75% 이상을 차지했을 때 독과점 구조로 분류한다. 51개 중 반도체, 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함없이 유지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산업은 대부분 대규모 산업으로 대외 부분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저조한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실제 51개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2730억원이었지만 그 외 산업은 280억원에 그쳤다. 내수집중도는 각각 71.6%, 29.2%였다. 하지만 R&D 비율은 각각 1.2%, 1.4%로 오히려 그 외 산업이 높았다. 특히 출하액 기준 CR3 집중도는 D램(100%), RV자동차 91.8%, 경유 74.8%, OLED패널 99.2%, TV용 LCD 99.0%, 기타 반도체 메모리 98.4%, 대형승용차 100% 등이 높았다.
광업·제조업은 또 독과점 구조 속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였다. 이중 상위 5대 기업집단은 29.5%, 6~71대 기업집단은 16.4%였다.
서비스업 분야는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R3는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 2020년 21.8%로 하락했다. CR3가 20% 미만이 산업의 비중은 63.9%로 광업·제조업(20.8%) 보다 경쟁적 시장이라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분야의 시장집중도는 2015년보다 2020년 오히려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은행은 15.5%포인트, 국내은행은 0.8%포인트, 생명보험업은 1.9%포인트 상승했다. 또 무선·위성통신업의 CR3가 90.9%에 달하는 등 37개 서비스업종은 독과점산업으로 파악됐다.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규제개선을 통해 독과점 산업의 경쟁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 공급계약 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통신분야에서는 휴대폰 유통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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