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통해 온라인 주민투표 투명성 높인다” 과기정통부

KISA와 디지털 배지 등 12개 블록체인 공공·민간 과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전략’ 일환으로 올해 총 207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 관련, 과제당 예산규모를 확대·개편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자격 및 훈련 디지털 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 등 집중추진 과제 3개는 각각 30억 원이 투입되며, 또 다른 블록체인 사업도 과제당 13억 원이 지원된다. 우선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그래픽]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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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참여 기업들과는 이날 협약과 함께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는 국민들이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종이 서류나 직접 웹에서 출력하여 발급받고 스캔 등을 거쳐 제출해야 했던 약 1000여 종의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원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나 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별도 절차 없이도 간편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통해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 주민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규모(시·도 단위, 약 1000만명) 지역 투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서버 인프라 및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공 분야 과제가 추진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존에 국내외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안면·음성정보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절차로 개편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조종사 자격증에 이어 드론의 비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비행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까지 모바일로 간편 발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스포츠 협·단체 활동 및 대회 등의 성적 증명서를 모바일 앱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플랫폼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파라메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가입 및 중고차 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를 통해 향후 배터리 재사용(전기차 외) 및 폐배터리 재활용(분해된 재료)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 배터리 선순환체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육성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국민께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