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부 '사교육 대책' 공방
여야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수능 킬러문항 배제' 여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문항 문제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내몰렸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혼란을 안겼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논란이 된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교육부의 안이한 대응을 고강도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킬러문제 배제 논란을 두고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 장관에게 수능이 5개월여 남은 시점에 나온 윤 대통령 메시지가 오히려 학생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킬러문항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문제 예시에 정답률과 성적분포를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이 장관과 사교육 업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언급하며 "에듀테크 문제를 둘러싼 장관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3월 지시가 있었다면 킬러문항이 안 된다는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는 게 주제가 됐어야 했는데 민관협력을 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3월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수능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대통령이) 강조했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 못한 것이다. 킬러문제는 수능 관련 얘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사교육 업체 대표들)과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킬러문제가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을 위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문제가) 결국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문제"라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끌어내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킬러문제 배제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풀도록 하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장·단기적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여야는 또 최근 발생한 4세대 나이스 오류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을 정조준했다.
앞서 4세대 나이스는 지난 22일 첫 개통에서 오류를 일으키며 교육계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기말고사용 시험지가 다른 학교에서 인쇄되는 등의 오류가 생기며, 시험지를 다시 만드는 상황이 생겨 교육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나이스 개통 강행을 지적하며 "교사가 시험문제를 유출하면 최고 파면 징계를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 안 지고 엉뚱한 사람이 책임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4세대 나이스 입찰업체의 입찰자격 제한을 언급, "장관이 알아야 하는 일을 모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계약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현실이고, 장관이 아닌 실무자가 답변하겠다는 태도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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