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뺀다고 '수능 한계' 극복 안 돼…절대평가화 해야"

‘킬러문항 삭제 넘어 수능 절대평가’ 국회 토론회 "사교육 급증, 킬러문항 아닌 변별 목적 수능 때문" "상대평가 유지할 필요 있나…절대평가화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제외한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수능을 절대평가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16명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9개 교육단체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의 수능이 "수학 능력이라는 대학 공부할 자격을 갖춘 사람, 즉 적임자 선발의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탈락한 다수를 승복하게 만드는 엄격한 선별을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선별 그 자체가 목표인 시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출 문제를 모두 숙달한 '시험 선수' 학생들이 모든 예상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법을 사교육 시장에서 수없이 훈련받아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킬러문항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능이라는 제도가 변별을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킬러문항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사교육이 창궐하고, 일타강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며 "엄격한 변별과 성적 등급화, 서열화의 필요성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고 킬러문항이 나온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수직 서열화된 대학에 학생들을 성적에 맞게 집어넣기 위해서는 엄격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논리, 즉 변별이라는 사회적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식물 인간이 된 수능은 계속 꼽고 있어야 한다"고 한탄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부소장은 "전국의 학생들이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학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소장은 킬러문항을 없애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수능을 계속 상대평가 체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졸업 자격과 대학 수학을 위한 자격으로 수능의 방향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능의 모든 영역을 지금의 영어·한국사처럼 절대평가화로 치르되, 대입 선발 과정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수능 선택과목에 대학 전공별 가중치(가산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추가 반영 ▲면접, 논술 등 추가적 평가 시행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춘 교수는 킬러문항으로 촉발된 수능 개편 논의를 확장시켜 "정부는 교육정책을 대학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접근해 대입의 병목에 집중된 과도한 열망을 식히고 또 분산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위 상승의 병복은 과부화돼 최상위권 대학·학과 입학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사교육 의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 공공성 강화와 대학 서열 체제 완화"를 대안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