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통행이 빈번해지자 교통체증도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도로 공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10년새 통행량이 늘고 교통혼잡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도로 공급 수준과 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통행량 늘고 혼잡비용도 증가
6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통행량은 최근 10년 사이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인 지난 2012년 일당 1만2809대에서 2022년 일당 1만5983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나 차량운행비 등 혼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지난 2019년 19조3000억원으로 10년전인 2009년 10조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불었다.
도로공급·투자 여전히 하위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로 공급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했지만 인구와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38개 국가 중 33위에 불과했다. 2021년 도로 실적을 감안해도 32위에 그쳤다. 도로에 대한 자본투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을 감안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도로 자본금(Capital Stock)은 2018년 14.1%로 주요 선진국인 프랑스(20.6%), 독일(18.9%), 미국(18.2%) 등에 비해 낮았다.
엄근용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도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됐으나, 도로 통행량과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국토면적, 인구 등을 고려한 여타 국가의 도로 공급량과 비교 시 결코 과다 공급된 수준이 아니다"며 "생산성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개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의 공급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정부 부채비율 증가,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공공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더욱 중요해져 신설도로와 노후도로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이원화 체계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