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 어린이집, 반가워 요양원” 한국의 정곡 찌른 CNN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꼬집은 외신
"정부 출산 정려정책 모두 실패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Goodbye child care centers, hello elderly homes.”

미국 CNN방송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를 주목하며 최근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노인시설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다.

어린이집 9000개 줄고, 노인복지시설 1만3000개 늘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어린이집이 9000개 줄어들 동안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가 늘어났다는 한국 정부 통계를 인용한 CNN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이 되돌리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며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왔으나 “현재까지 그 무엇도 효과가 없었고,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짚었다.

CNN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고된 노동 문화 △침체된 임금, △증가하는 생활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 △성평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높아져가는 젊은 세대의 환멸 등을 꼽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6년간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60조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CNN은 지적했다.

문닫는 학교 늘어.. 대전에 들풀 뒤덮인 폐교 소개

또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으며, 대전의 한 폐교는 텅 빈 복도와 들풀에 뒤덮인 운동장으로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다고도 소개했다.

CNN은 다른 한편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면서 한국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하는 데 일조한 세대인 노인 중 다수가 보호시설과 급식소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NN은 “젊은 노동자의 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