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백약 무효' 인구정책, 파괴적 인식전환 필요하다

획기적 해결방안 도출 시급
사회적 합의 없으면 물거품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본사와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인구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꼬집었다.

한국의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는 외신의 시각에 씁쓸함만 남는다. 한반도 존립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각계각층이 인구위기 해법 찾기에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럼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 인구정책을 전면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할 지경이다.

본지가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인구심포지엄에서도 인식의 대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0월께 고령화대책을 내놓는다.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대한 시각은 과거에 갇혀 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근본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문제는 인구에 대한 파괴적 인식전환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인식전환 좌표들을 찍어야 구체적 실천이 가능하다. 이날 포럼에서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주민등록으로 관리되는 정주인구 정책을 뒤집는 방안이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정책에 적극 도입해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찾자는 것이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람을 포괄한 개념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획기적인 사고의 발상이 요구된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2070년에 근로인구 100명이 노인인구 101명을 부양해야 한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이른 시기 내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럴 바에야 국민연금이 필요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노후에 필요한 저축을 보유한 비율이 극히 낮다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더구나 보험료 절반은 사업자가 내는 구조여서 수급금액이 줄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선 여전히 유리하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 지출하는 급여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나친 재정낭비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획기적인 솔루션은 안 보이고 국론 통일도 안 되니 마음만 급할 뿐이다. 우선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사고 틀을 파괴적으로 흔들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린다는 심정으로 획기적인 인식 틀을 도출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인구정책을 보는 시각을 지방 관점에서 넓혀 보는 방안도 시도해 볼 만하다.

아무리 좋은 인구정책도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물거품이 된다. 정부가 인구정책을 이끌고 개인이나 기업은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며 미래 세대에겐 심각한 현실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