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길어지는 고민에 애타는 K반도체

韓, 중국내 생산규제 완화 요청
바이든 정부 여전히 "논의중"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액이 3억 달러 미만인 기업의 지원금 규모를 5~15%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액 3억 달러 이상 기업의 지원금 규모와 동일하다.

리넬 맥케이 미국 상무부 국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코트라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열린 K-반도체주간 '킥오프 콘퍼런스'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 요청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 요청을 바이든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10%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바이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맥케이 국장은 "여전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바이든 정부는 예정대로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액이 3억달러 미만인 기업, 연구개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가을 부터 안내할 계획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