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3대 조건’ 압박 드러나 몰상식한 현상변경 행태
3불 1한 논란, 현재진행형. 갈등의 불씨, 외교적·정치적 파장 예상
한국 북핵 고도화로 사드배치, 중국도 북핵 방치한 측면에서 책임 있어
중국 어설픈 전랑외교 현상변경 국가로 지적받아, 국제사회 노력에 힘 보태야
[파이낸셜뉴스]
3불 1한 논란, 현재진행형. 갈등의 불씨, 외교적·정치적 파장 예상
한국 북핵 고도화로 사드배치, 중국도 북핵 방치한 측면에서 책임 있어
중국 어설픈 전랑외교 현상변경 국가로 지적받아, 국제사회 노력에 힘 보태야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한중 간 사드 갈등 봉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드3불(不) 1한(限') 선서 논란은 외교,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면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선 주권 침해를 일삼는 중국과 그럴 여지를 준 지난 정부에게 모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북핵이 아니라면 한국이 굳이 사드 배치라는 결정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핵을 방치한 원인 제공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중국이 사드를 걸고넘어질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을 합치는 게 상식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본상식과 통념이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존중의 정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기서 3불이란 △미국의 MD체계에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발전을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겠단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2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입장이든 약속이든 합의든' 3불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문 정권 5년 내내 환경평가 등을 이유로 성주로 사드 장비만 들어갈 뿐 새롭게 배치되지 않았다. 심지어 추가 배치는 고사하고 '1한'에 해당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던 원안조차 실행되지 않았다
중국은 ‘합의’와 ‘약속’으로 간주했고 우리 정부는 줄곧 ‘입장’일 뿐이라고 밝힌 논란 이후 중국 측은 여기에 더해 ‘3가지 조건’까지 내걸어 우리 측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복수의 정치· 외교 고위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사드 관련 3가지 조건’을 명시적으로 처음 꺼내 들면서 중국 측이 입장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합의’나 ‘약속’이 아닌 ‘입장’이란 기조를 밝혔다.
이어 중국은 2020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8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요청하고 2021년 3월 제19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사드 철수를 포함해 한국이 타당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사드 철수까지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측이 요구한 3가지 조건은 △3불 1한 관련 지난 2년간 이행현황 통보 △사드 영구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측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로 요약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는 사드 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첨단 자산인 사드의 제원과 기술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뤄보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관계자는 “중국 측이 사드 기지 운용 제한(1한)에 더해 사드 철수를 뜻하는 ‘단계적 처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되자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을 재점화했다.
최근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서 한국의 주권적 사항을 중국이 압박하는 3불 1한 논란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현재진행형으로 외교적·정치적 파장과 군사·경제·문화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는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전랑외교이자 정치적, 경제적 강압이라는 기이한 행태이며 우선 중국이 요구한 3가지는 모두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일국의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중국이 하나하나 관여하려는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구축된 ‘주권국가’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실 사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은 ‘입장’이냐 ‘합의’냐의 차이로 논쟁을 벌여왔다"며 "중국은 국가 간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단지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입장이라면 한국 스스로가 견지하고 취하는 자세이기에 상대방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의 이유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북핵대응을 위한 무기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의 주장을 듣지 않는다며 사드 보복에 나섰고 아직도 한한령은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대만이 주권문제라며 일국양제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주권사안에는 번번이 개입하는 이중성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신이 현상변경국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국가로 평가받는 이유란 지적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합의 vs. 입장’의 논쟁은 몰상식한 현상변경 행태"라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차원에서 결정한 명확한 주권 사인인데 이를 합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주권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대중국 vs. 대북한’ 논쟁도 억지스럽다"며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면 사드 말고도 정찰위성, 정찰기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술적 효과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사드를 대중국 견제 자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몽니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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