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국인 인력 유치와 이민 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7일 여의도 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노동 시장의 공급 제약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 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석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까지 약 38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노동 시장의 공급 제약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외국 인력 공급 쿼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포함해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외국인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며,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하반기 발표 예정인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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